2015. 2. 6(금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익산시 고도 보존‧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1. 16

다. 회부일자 : 2015. 1. 20(의안번호 제1538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6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2. 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

나. 개정이유

◦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금마 고도지구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, 기준,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가. 전통건축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옥, 한옥건축양식,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)

나.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제1항제1호)

다.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, 지원절차,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19조부터 제19조의10까지)

라.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류와 사업별 지원기준을 마련함(안 별표 1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「익산시 고도 보존‧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,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(古都) 역사문화환경을 보존·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조례 제1264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

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‘고도 이미지 찾기’사업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, 보조금 지원 기준‧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 제7호 ~ 제9호는 전통건축 등의 지원을 위해 ‘한옥’, ‘한옥건축양식’, ‘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’을 정의하였고,

▸안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,

▸안 제19조 ~ 제19조의10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, 지원절차,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

▸안 별표1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종류와 사업별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금마 고도지구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0,128백만원(국 7,090, 도 912, 시 2,126)으로 추진되는 ‘고도 이미지 찾기’사업 시행을 위해 문화재청의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개정 표준안에 의거 지원근거, 대상, 설치기준 및 지원절차, 사후관리 등 사업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금마 고도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